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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내고 "중동 전쟁이 일시적 사건일 수 있지만, 에너지 위기는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한 과감한 수요관리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의 군사적 충돌 장기화가 국제 유가와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이러한 외부 충격이 곧바로 물가 상승과 서민 경제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언급하며, 탄소 배출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새로운 무역 질서가 형성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단순한 에너지 공급 확대나 가격 보조 중심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에너지사회'로의 구조 전환 중 대중교통 무료화를 핵심 대안으로 꼽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중교통 무료화는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전환을 유도해 에너지 소비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라며 "환경 정책일 뿐 아니라 고유가 상황에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대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대중교통 무료화를 포함한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 검토·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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