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경기도, 상반기 지역 상생 발전 주요 현안 논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 군소음 보상 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논의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 불편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협력 수위를 높이기 위해 16일 국방부와 함께 '2026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군부대 주둔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민·군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를 비롯해 고양·양주·포천·성남·동두천 등 군 관련 현안을 안고 있는 5개 시·군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는 군사시설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 6월 출범한 실·국장급 협의체다.

특히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협력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기준 개선 ▲군사시설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들이 집중 논의하고, 개발 제한으로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도는 그간 협의회를 통해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일정 부분 성과를 도출하며, 지난해 열린 협의회에서 대형 산불 대응체계 유지, 서울공항 비행 안전구역 관련 문제 등 논의에 국방부의 협조로 일부 과제가 이행됐고, 국방부 제안으로 추진된 지자체 군사장애물 정비 사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양 기관은 향후 협의회 논의에 그치지 않고 공동 현장방문을 추진해 실제 문제 발생 지역을 직접 점검하고, 실행력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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