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12·3 계엄 선포와 6·3 지방 선거

박양진 충남대 교수

2024년 12월 3일 저녁 온 국민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 시민과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결연하고 민주적인 대응과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다행히 무력화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뒤이어 내란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는 이제 다 지나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주도했던 내란 시도는 사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이와 관련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하였고 여전히 그 필요와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계엄이 국민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혼란을 가져왔을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불법 계엄 선포 당일 국민이 느꼈던 충격과 불안과 공포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 체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고 파면과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생업을 미루고 광장으로 나갔던 수많은 민주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6.3 지방 선거의 대구 시장 후보로 공천됐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은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했다. 심지어 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들어간 이유로 파면됐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는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사법적 절차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법정에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목소리가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그에 동조하는 수많은 후보들이 이번 지방 선거에 후보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준엄하게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이제 20여 일 후에 다시 주어진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정확히 1년 6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물론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각 후보들의 이력과 능력, 지방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공약 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내란 동조 세력이 잠시 방심하는 사이 정치적으로 부활해 내란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 선거는 또한 기존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 정치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시민 주권과 사회 대개혁을 지역 정치에서 새롭게 실현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며칠 전 대전지역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교육, 노동, 복지, 불평등 해소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적극 추진할 이른바 '빛의 광장 시민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모두 다섯 명인 이들 후보는 지역사회 공익 활동 경험과 주민 신뢰도, 사회대개혁 가치, 정치개혁 및 시민 참여 확대 의지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들 시민 후보가 윤석열 정권 탄핵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 주권을 지역 정치의 혁신적 변화와 대의 정치의 개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박양진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대전충남 민언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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