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허위·가짜뉴스 엄단해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 등 신뢰를 해치는 허위·가짜뉴스 대응에 정부가 골몰하고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 후보자의 과거 의혹 등 허위·가짜뉴스를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구성,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회를 열기로 한 것도 가짜뉴스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정보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삭제 요청 건수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388건에 불과했으나, 1년 뒤인 2025년 대선에서는 1만510건으로 약 27배 폭증했다. 행정안전부는 딥페이크 허위 정보와 가짜 영상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최신 AI 탐지 기술을 현장에 투입해 본격 가동하는 등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허위·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현재 2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 가짜뉴스 유포와 금품 제공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이미지를 판별하기 위해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계'를 가동, 관련 범죄에 즉각 대응키로 했다.

정치 양극화는 가짜뉴스의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이 진영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유권자들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정보의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유튜브·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유권자들도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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