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감 후보 5인, 체험학습 위축에 '우려'…정치 기본권엔 "교실서 제한"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강미애(왼쪽부터·가나다순)·김인엽·안광식·원성수·임전수 후보가 11일 세종중앙공원 대회의실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DB)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5인의 후보가 현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현장체험학습의 교사 책임 문제에 대해 모두 우려를 표하며 대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선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숙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임전수(가나다순) 등 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 5명은 11일 세종시 출입기자단과 SK브로드밴드 세종방송 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들을 내놨다.

교육계에선 수 년 전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의 교원 책임과 안전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사고 발생 시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돼 체험학습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 실제 교육현장에선 외부 활동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감 후보들은 모두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마다 대안을 내놨다.



먼저 강미애, 안광식 후보는 정부의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강미애 후보는 "국가 차원에서 교원들이 불안해 하는 점을 먼저 해소해줄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교원들이 교육과정에 의무를 안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안광식 후보는 "학습 안전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안전 인력 지원과 전문 인력 체계, 응급 대응시스템까지 제도적으로 갖춰야 교사도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장 대응 체계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관 구성을 통한 해법 제시도 부각됐다. 김인엽 후보는 "세종시 등 지자체와 같이 별도의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며 "체험학습 등 다양한 외부활동에 대해선 외부 전문기관이 책임지고, 교사는 교육활동에만 집중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전수 후보는 "가칭 세종체험교육재단을 만들어 현장체험의 기획부터 안전, 운영, 책임까지 모든 것을 전담하는, 공공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며 "이를 통해 어디서든 동일하게 작동하는 안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성수 후보는 "타 후보들이 제안해주신 여러 방안들이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교원들의 책임 부분을 제외한다든가, 어려 활동을 통해 교원들이 현장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과 허용 가능한 정치 표현의 범위에 대해선 5인의 후보 견해가 대체로 유사했다. 교실 내 정치적 표현만은 기준에 따라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

원성수 후보는 "교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며 " 다만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특정한 정치 이념 등이 표현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제로 본다. 정치적 주제가 아니라 교육적 목적인지 명확한 기준이 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전수 후보는 "교사의 시민권은 보장하되 교실의 중립성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방"이라며 "교실은 공적인 공간이다. 교실 밖에서는 명확하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되 교실 내에서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도록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후보 역시 "학교 안에서 정치 표현은 제한돼야 한다"며 "학교 밖까지 과도하게 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교실 안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식 후보는 "학교의 정치 교육은 민주 시민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제도 토론, 정책 비교 수업, 학생 자치 활동 등과 같은 교육목적의 활동은 허용하되 학생의 자율적 판단을 침해하거나 교사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행위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강미애 후보는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 아주 치열하게 논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완하 여부에 대해 질문을 먼저 하기 전에 서로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치열한 공방이 있고, 그 다음엔 학생들의 의견도 생각해봐야 한다. 교실은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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