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과의 약속, 후보 공약 비교] 충남·대전 행정통합, 박수현 "우선 통합" vs 김태흠 "권한·재정 이양부터"

박수현(왼쪽).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사진=박수현.김태흠 캠프 제공]

6.3지방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각 지역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 충남지역도 마찬가지다. 특히 충남 발전의 최전방을 맡게 될 도백에 도전한 후보들 또한 저마다의 공약을 제시하며 밝은 충남의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의문이다. 실제로 공약이 이뤄질지,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력이 담보되는지, 공약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에 중도일보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충남도지사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살펴보고 분석해봤다.<편집자 주>



충남도지사 후보들 모두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으며 통합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추진 방향에선 이견을 보였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통합을 우선 추진한 뒤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중부권 초광역 통합을,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는 정부의 재정 및 권한 이양 의지부터 확인한 뒤 행정통합을 추진해 경제수도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의견으로 현재 양 후보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박수현 후보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충남·대전은 기존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신(新)수도권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통합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후보는 도지사로 선택된다면 취임 즉시 충남·대전 행정통합 협의체를 출범·가동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안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민주당 당론 채택 및 연내 통과 추진 ▲2028년 총선에서 임기단축을 포함한 통합단체장 선거 추진 ▲충북과 세종을 포함한 중부권 초광역통합 추진 등을 목표로 세웠다.

박 후보는 통합 이후 분리돼 있던 시·도 간 의료 전달체계를 단일화해 상급병원 접근성과 지역 내 상급 의료기관 유치 타당성을 높이고, 통합 교통정책 시행으로 이동성 향상, 대전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제조산업 인프라 결합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여당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우선 이전권을 확보해 성공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는 7대 공약 중 하나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담보된 행정통합과 충청광역경제권 구축을 제시했다.

▲충남·대전 통합, 2028년 총선 시 선 주민투표 후 통합시장 선출 ▲충남·대전 통합 제1청사 홍성 내포신도시(현 충남도청) 설치 ▲충남 제조업과 대전권 R&D 자원 결합, 첨단산업 생태계 완성 ▲연구개발특구법 상 특구(천안.아산.서산.당진) 확대로 투자 확충 등을 추진해 대전·충남을 경제·과학수도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천안 제조 역량과 대전의 연구역량을 결합하고 규제 완화로 수도권 투자·인력이 유입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과학 수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세종과 천안·아산, 공주까지 연장하고 대전 지하철을 금산, 공주까지 연결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면 산업, 교육, 교통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이 될 것으로 봤다.

양 후보 모두 더 큰 충남을 위해선 통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동일했지만,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은 달랐다.

박 후보의 방향은 '우선 통합'이다. 통합을 먼저 추진한 뒤 지역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그동안 통합 과정에 대해 "배고픈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반찬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밥상을 걷어차면 되겠나"라고 했다. 지역의 더 큰 발전을 위한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를 걷어차면 되겠냐는 뜻이다. 민선8기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추진한 김 후보에 대한 지적이다.

박 후보는 "김태흠 후보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기회를 걷어참으로써 결과적으로 충남도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잃게 만들었다"라며 "저는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등을 설계한 만큼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최적자"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제2 수도권 도약과 AI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4년간 최대 20조 원 인센티브를 발로 걷어찬 책임을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행정통합의 핵심을 '권한과 재정' 이양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충남에서 걷는 양도소득세(100%), 법인세(50%), 부가세(5%) 등 연간 9조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 이양하고 권한도 함께 이양해야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박 후보가 국회의원 재임 시절 국회 법안심사 핵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저 김태흠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최초 설계자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산업·교통·교육·재정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이 이양돼야 진짜 통합이고, 그래야 수도권에 맞설 경쟁력이 생긴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정작 가장 중요한 재정·권한 이양은 빠진 채, 이름만 합치는 '앙꼬 없는 찐빵식' 졸속 통합을 추진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박 후보 포함 충남의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위 소위 등 국회 법안심사 핵심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저는 재정과 권한이 제대로 이양된 '앙꼬 가득 찬 행정통합'을 반드시 완성하겠고"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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