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대전·충남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과 속도를 두고 여야는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주민 투표를 통한 신중론을, 박수현 후보는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속도론을 내세웠으며,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현 정부 방식에 반대한 반면 김태흠 후보는 권한 이양 시 즉각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후보 간 해법이 엇갈리면서 행정통합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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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I 생성 이미지 |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최종 무산된 이후 그 책임소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향후 선거전에서도 최대 뇌관 중 하나로 꼽힌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통합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같은 당 후보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민선 9기 출범 이후에도 이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와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모두 행정통합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속도와 추진 방식에서 결이 달랐다.
허 후보는 20일 대전KBS에서 열린 대전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지"라며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묻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되면 통합을 위한 협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하는 신중론에 가까운 입장이다.
반면 박 후보는 명확한 로드맵을 그리며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재추진론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지난 17일 충남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연내에 민주당 당론과 중심 과제로 선정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급적이면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를 활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허 후보보다 훨씬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국민의힘 법안을 강조하면서도 이장우 후보는 추진 반대의견을, 김태흠 후보는 법안만 만족된다면 바로도 추진 가능하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20일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없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급조한 법안은 사실상 빈 껍데기 깡통 법안"이라며 "연방 정부 수준의 통합을 했을 때 가능할 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정치권에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대전 시민들의 투표를 거쳐 시민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민투표 필요성도 강조했다.
단순한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특별법 방식에는 선을 긋고 기존 국민의힘 안을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도권 경쟁 성격이 짙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김 후보는 17일 토론회에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이뤄진다면 1년 이내에도 행정통합이 가능하다"며 "충남도와 대전시가 처음 발의했던 특별법 수준만 반영됐어도 통합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같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추진 보류론'과 '조건부 속도론'으로 결이 갈리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네 후보 모두 수도권 집중 대응과 충청권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야와 당내에서 이견이 뚜렷한 만큼 지방선거 이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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