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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제공) |
이번 사업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도록 지원해 시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총 10억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활용해 1차 사업 이후 남은 재원을 포함, 약 230여 대의 노후 차량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큰 노후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가능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와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해, 2009년 8월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이전 생산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대상 차량은 오산시에 30일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는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이 제공된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 변화도 반영해 기존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며, 내연기관 차량 감축 중심 정책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이다. 대신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중심의 전환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이후 추가 보조금 체계가 개편돼 단순 폐차 지원보다 친환경 차량 구매 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바뀐다. 이는 차량 감축과 동시에 무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또한 4등급 차량을 조기 폐차한 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경유 기반 제외)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유지돼 친환경 전환 유인을 높이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단순한 노후차 감축을 넘어, 지역 내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 구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감축 정책 중요성도 더욱 커지는 추세다.
한편 시는 노후 차량 감축은 단기적인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인 탄소 중립 실현과도 직결돼, 정책 변화에 맞춰 시민들이 친환경차 전환 혜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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