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적불부합지 2030년 완전 해소

디지털지적도<사진=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이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에서 비롯된 토지 경계 분쟁을 뿌리 뽑기 위해 2030년까지 관내 지적불부합지 86개 지구 1만7840필지를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2013년 웅양면 신촌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4개 지구 8174필지를 해소했다.

올해는 거창읍 송정1지구 등 5개 지구 923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간다.

측량비·경계조정비·감정평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 주민 부담은 없다.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부과하고 줄어든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해 고령 토지 소유자도 경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민원실도 운영한다.



올해 사업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후 단기간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위성측량(GNSS)으로 1㎝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경계를 설정한다.

군은 "단 한 명의 군민도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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