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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
시민 일상과 민생 최일선을 책임지는 곳은 결국 행정당국이다. 또 이를 실제 떠받치는 주체는 공직사회다. 인수위 단계에서 민선 9기 출범에 발맞춰 조직개편의 큰 그림이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인수위는 11일 기획조정실과 미래전략산업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기획조정실은 조직개편과 운영을 비롯해 예산편성, 정책 개발 및 방향설정, 조정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서다.
실 단위 신설에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국 단위는 재량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민선 9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방향성을 위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실·국 단위의 조직 개편은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같은날 출범하는 제10대 대전의회 역시 시장 당선인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어서 허 시장 체제가 원하는 조직 개편안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8월 임시회에서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2024년 3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요청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시도 실·국을 확대하는 등 조직 세분화에 나섰다. 13국(3실 8국 2본부)에서 18국(3실 13국 2본부)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지금은 멈춘 대전·충남 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통합준비단이 꾸려져 있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을 위한 TF팀도 운영 중이다. 민선 9기가 새롭게 꾸려지는 만큼 조직 세분화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조직 세분화에 대한 강점도 있지만, 중복이나 책임 유무, 업무 연계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수도본부에 대한 공기업 전환 등 효율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시 산하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쇄신을 위해 칼을 빼들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정부 산하기관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조를 이어 받아 기관 통폐합 등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오월드는 대전도시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 오월드를 대전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대전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로드' 등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대전교통공사는 현재 도시철도 1호선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만,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비롯한 대중교통 전반을 책임질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설공단도 하수도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역할 조정도 필요하다.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디자인진흥원 등 산업 전반을 책임지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반대로 대전사회서비스원은 조직이 급격히 확대돼 효율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조직 개편이나 증원 필요시 기관 자체 운영 혁신 방안 검토도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고, 이사회 기능 강화도 중요한 문제다. 인사 운영 공정성과 복무 체계도 개선도 다뤄볼 문제다. 여기에 센터 등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결국 사업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만큼 조직 운영이나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기존 방향이 맞는지 검토를 하고, 민선 9기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미래 지향적인 운영 방향을 잡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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