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옥천·보은은 됐는데…단양은 왜 기회를 잡지 못했나

이정학 기자 (단양 주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다시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보은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충북에서는 옥천군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탄생했다. 공교롭게도 두 지역 모두 충북 남부권이다. 반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단양과 제천 등 북부권은 아직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다.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유지,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실험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양군 역시 사업 취지와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충북에서도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청년층 유출과 인구 감소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측면만 보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이다.



실제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현안으로 등장했다.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단양군의 사업 선정 가능성과 과거 공모 탈락 원인,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 공모사업은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주민 참여도, 재정 운영 능력, 정책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결국 준비된 지자체가 선택받는 구조다.



보은군은 이제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소비 증가와 공동체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직접 검증할 기회를 갖게 됐다. 향후 사업 확대나 법제화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정책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한 지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단양군이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선정 여부 자체가 아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든 다른 형태의 정주 지원 정책이든 지역소멸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느냐다.

관광객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 정책은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다. 사람이 떠나는 지역에 미래는 없다.

옥천과 보은의 연이은 선정은 단양에 또 하나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단양은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가.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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