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정 인수위, 공약 검토 시동 "핵심 공약은"

12일 집현동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민선 5기 '조상호 시정'을 준비 중인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공약 검토와 현안 점검에 돌입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여건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선거 과정에서 조상호 당선인이 내세운 10대 공약부터 17개 분야에 걸친 생활밀착형 공약 등을 살필 전망이다.

14일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실국별 업무 보고를 받고 시정 5기 공약 이행 방안과 주요 현안 점검에 들어섰다.

앞서 기획조정실,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의 보고가 이뤄졌으며 15일부터 보건복지국과 도농상생국, 교통국,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시주택국, 환경녹지국 등의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인수위는 주요 업무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직을 진단, 공양이 취임과 동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행 로드맵과 정책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현안으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여건 개선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 시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는 과거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극복하기 위해선 개헌 또는 수도 지위를 명시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올해 6·3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통한 수도 지위 확보 방안은 개헌안에 포함도 되지 못하면서 불발됐고, 동시투표 역시 불발됐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10대 공약. (사진=당선인 블로그 갈무리)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랐지만 공청회를 거친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재논의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과 조상호 시정의 역할론이 무엇보다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시 재정 여건도 큰 숙제로 남았다. 행정안전부 공시상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8.5%, 누적 채무액은 4315억 원에 달한다.

채무 비율이 정부가 '재정 주의 단체'로 지정하는 기준인 25%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 내 기업 등 활동보다 기존 부동산 취득세에 기대어온 세입 구조와 기초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보통교부세 누락 문제,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 급증 등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같은 상황들에 대응해 조상호 당선인은 시정 전반에 대한 인수위 7개 분과 외에도 행정수도, 재정 안정화, 상권 활성화 등 3개 분야에 걸친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관련 공약으로는 재정 문제 타개를 위해 지방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수익 구조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행정수도 TF를 중심으로는 특별법 통과를 비롯해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설립 등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조 당선인은 ▲조치원 역세권 개발과 제2청사 건립 등 공간 대전환을 통한 도농 상생 ▲KTX 세종중앙역 신설 추진 ▲세종 아레나 조성과 문화예술관광특구 지정 ▲여민전 2.0 도입 및 세종시민 동행펀드 조성 ▲시민 공론장인 '시민청' 건립 ▲종합국립대·한예종 유치 등을 공언했으며 17차례에 걸쳐 50건 이상의 생활형 '나에게 착! 붙는 공약'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공약들을 기반으로 향후 4년의 정책 방향을 설계할 계획이며 당선인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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