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선언, 다시 갑론을박… 5기 세종시정 선택은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의 10대 공약 세부 내용. (사진=인수위 제공)

오는 7월 세종시정 5기 출범을 앞두고 다시금 재정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모라토리엄 선언'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인식과 해법도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모라토리엄은 통상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기관이 빚 상환과 계약 이행, 정책 집행 등을 잠시 멈추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제 용어다. 과거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남시(판교개발 관련)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도(비공식) 등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세종시가 진정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것일까.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정확한 재정 진단 아래 모라토리엄 수준의 선언으로 시민들에게 현주소를 정확히 알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한다'는 주장부터 '최민호 시 정부의 방만 운영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와 책임 회피'란 지적이 맞서고 있다.

조상호 시장 당선인은 일단 재정 현주소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시민사회 공유를 전제로 다음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출발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긍·부정론은 분명하다.



사실상 시정 전 부문의 예산 집행이 난맥상에 놓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다시 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이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긍정론이다. 부정론은 이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차기 시 정부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한다.

이처럼 엇갈린 시각은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시의원과 황순덕 의정회 회장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논쟁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 의원은 재정 위기의 원인을 보통교부세 해결 등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재정운영에 대한 성찰과 반성 아래 책임 있는 집행이 우선이란 시각을 내보였다.

이에 대해 황순덕 의정회 회장은 재정 운영이 아무리 뛰어나도 재원 부족이 각 부문의 균형적 투자에 한계를 가져오는 만큼, 재정 운영 만의 문제로 돌리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이 같은 단상은 조상호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7월 20일까지 향후 4년의 밑그림 그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당선인과 새로운 시 정부가 어떤 판단과 처방전을 내릴지 주목된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조상호 시장 당선인이 최근 세종시 재정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라토리엄'까지 거론한 것은 매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세종시의 대외 신인도와 투자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당선인이 제시한 재정안정화 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재정 특례 확보 등의 핵심 공약의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모라토리엄 선언이란 극단적 선택보다 재정 정상화 방안 실현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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