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감 당선인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감 직속 전담 조직인 '교권신장담당관'과 '교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하며, 악성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직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이러한 조직 신설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질적인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만 신설되는 전담 조직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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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넷플릭스 '참교육' 스틸컷) |
새 교육감들이 내놓은 교권신장담당관과 교권보호관 신설 구상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칠지, 교사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교권 회복으로 이어질지 교육 현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오석진 대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권신장담당관'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교권신장담당관은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교권 신장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교권신장담당관을 중심으로 AI 기반 통합민원 전담팀과 행정업무경감팀, 법률동행지원팀, 상담팀 등을 배치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거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에 직면했을 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충남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독립 조직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교권 보호 전담 조직 신설은 최근 교육 현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교사들이 수업보다 민원 대응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권 전담 조직 신설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교사들의 정상적인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 침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법적 불확실성에 있는 만큼 조직 신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도진 대전교총회장은 "교권전담조직 신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병행될 때 교권보호관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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