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신속한 사안 처리를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을 1호 결재 사항으로 추진하며 7월 중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4급 상당의 직속 체계로 격상해 예방과 심리적 치유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미온적 대처에 적극 개입해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조례 제정 전이라도 추진단을 우선 가동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시작하며, 향후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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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23일 중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오현민 기자 |
이 당선인은 23일 중도일보와의 만남에서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7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조례 내 시행규칙 신설에 대한 작업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며 "교권보호관은 1호 결재사항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교육청 교원인사과엔 교육활동보호팀이 교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부서가 교권침해 등 사안이 발생할 후 개입해 결과 대응에 집중했다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은 사안 처리와 함께 사전 예방에도 초점을 맞췄다. 또 5급 상당의 장학관이 총괄하는 해당 팀을 4급 상당의 교육감 직속 체계로 전환해 속도감 있게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현장 교사들이 교권 피해 사안을 접수했음에도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이 시급히 추진됐다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교사들을 만나보면 교권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 접수를 했지만 속도감 있게 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다"며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보다 가깝게 다가간다는 느낌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교권보호관은 기존의 행정적인 방식의 업무처리보다 교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사안을 처리 처리할 때 교사들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현장을 빠르게 방문해 위안감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육활동 보호 센터 등에 근무하는 분들을 교권보호관으로 겸임 발령해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인 처리가 되면 교권보호관이 개입해 속도감 있게 처리하면서 중재 역할도 나서겠다"며 "다만 외부가 개입할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권 교육감직인수위 인수위원은 "세부적인 부분을 챙기기 위해선 조례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조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최종 목표는 조례를 통해 더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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