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보다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가 수용될 경우 고용 감축과 판매가 인상을 넘어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적인 지불 능력을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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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
23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7.0%가 2025년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8.4%에 그쳤다.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고 응답한 업종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 66.3%, 숙박·음식점업 65.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58.2%, 운수 및 창고업 53.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협회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동결'을 택한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1~3% 미만'(20.6%), '인하'(13.0%), '3~6% 미만'(12.6%) 등의 순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56.6%)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44.4%), 교육·서비스업(44.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 자영업자 59.2%는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3명 중 1명(37.6%)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시급 1만320원)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3명 중 1명(34.0%)은 최저임금(월 215만 688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까지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말에는 응답 자영업자 25.2%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10명 중 8명(86.0%)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자영업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봤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3%),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21.9%),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5.9%) 등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 2000원까지 현행보다 16.3% 인상될 경우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이전엔 없던 브레이크 타임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폐업까지도 고민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외식업 관계자는 "통상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도입된 건 인건비를 조금 줄이기 위한 업계의 하나의 묘책이었으나, 인건비가 계속 오르게 되면 정말 폐업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소비심리가 전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만 올리면 가게를 경영하는 이들의 한숨만 더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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