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탈락해도 "약속 지켜야" 지적

담양군청.(사진=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이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탈락하면서, 담양군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발단은,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의 확성기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진 단어는 '농어촌 기본소득'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직접 담양군민들에게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1일, 담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최종 탈락했으며,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흔들었던 핵심 공약이 당선 일주일 만에 공중분해된 것이다.

담양군민 이모 씨는 "선거 때는 당장 통장에 돈을 꽂아줄 것처럼 하더니, 낙점 안 됐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군민 기만이다. 공모 탈락을 핑계로 흐지부지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국·도비 확보용 사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겠다며 군민과 맺은 엄연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모 탈락으로 국도비 지원이 막혔다면, 당초 담양군이 책임지기로 했던 '군비 부담금' 만큼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우선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모에 탈락했다고 공약 자체를 폐기하는 건 꼼수다. 군비 부담금만이라도 먼저 추경에 반영해 지급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진정성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지방 소멸 위기에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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