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선 9기 핵심 복지정책 실행력 시험대

민선 9기 경기도 준비위원회 통합돌봄 현장방문 (사진=경기도 제공)

23일 민선 9기 경기도 준비위원회 통합돌봄 특별위원회가 화성특례시를 방문해 '경기도형 통합돌봄(G-Care)'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케어 안심주택 '화성 온이음채' 이다. 이곳은 퇴원 후 갈 곳이 마땅치 않거나 돌봄 공백으로 일상 복귀가 어려운 주민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눈에 띄는 것은 주거와 의료, 복지, 돌봄 서비스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되는 복지정책이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운영됐던 한계를 극복하는데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어 방문한 화성재가 노인지원 서비스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상담부터 사례관리, 자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운영을 확인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와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올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도 맞닿아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와 돌봄, 주거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활권 중심 G-Care 실행체계와 재택 의료서비스인 G-메디컬네트워크, 365일 상시돌봄 체계 구축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하지만 제도 설계만으로 통합돌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전달체계를 만들고, 의료기관과 복지기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통합돌봄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만들었느냐보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했느냐에 달려 있다.

화성 현장에서 확인된 사례들은 경기도형 통합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우수 모델을 특정 지역의 성공 사례에 머물게 하지 않고 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일이다.

민선 9기 4년 동안 경기도가 내세운 G-Care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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