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인구 80만 프로젝트' 가동… "협상력과 명분 관건"

제5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수위 제공)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6.3 지방선거 기간 '5대 핵심 공약'부터 다양한 생활 밀착형 약속들을 내놓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기를 맞이할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과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다양한 공약들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7월 1일 시정 5기 공식 출범에 앞서 5대 공약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같은 과정이 앞으로 4년간 실효성 있는 추진에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를 실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 추진

2.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세종 완성

3. 읍면 공간 대전환, 도농 상생 균형발전



4. 시민 삶의 질 향상, 생활밀착형 공약

5. 시민주권 확립 위한 시민청 설립

세종시 인구는 5월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해 39만 776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진=세종시 자료 갈무리)

세종시 인구가 40만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다. 천금 같은 5년의 세월을 흘려 보냈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당장 2030년 목표 인구인 69만 명 돌파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 경제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공언했다.

시 재정 안정화와 함께 전략산업 육성, 대학·문화시설 유치 등을 통해 자족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선 5기 시정의 협상력과 명분 확보를 위한 전략이 관건으로 꼽힌다.

24일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는 조 당선인의 2대 공약으로, 세부계획에 대한 인수위 검토를 진행 중인 상태다.

프로젝트는 3대 산업클러스터와 5대 전략산업 육성, 국립대·한예종 유치 등을 비롯해 문화와 청년, 재정 분야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세종시가 품고 있는 행정 기능에만 의존하지 않는, 산업·일자리·투자가 선순환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업 유치 등 산업 전략이다. 조 당선인이 내세운 3대 클러스터는 ▲연기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소부장 클러스터 ▲집현동 테크밸리를 거점으로 한 AI 로보틱스 클러스터 ▲월산산단·조치원을 연계한 디지털 미디어단지와 K-콘텐츠산업진흥지구다.

큰 틀에서 국가산단에는 글로벌 반도체·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집현동 테크밸리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이전을 계기로 피지컬AI 연구개발(R&D) 강소특구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외부의 시각은 먼저 국가산단의 활성화에 집중됐다. 최근 지역별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어서다.

현재로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가 호남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충청권 역시 일부 투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세종의 경우 패키징 분야의 삼성전기 등 생산기지가 핵심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존 산업과의 가치사슬 연계와 함께 세종의 역할을 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조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국가산단 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요 기업 유치 전까진 산단 인근의 집무실을 이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기업 유치와 관련해 용수와 전력 확보 등 문제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조 당선인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순수를 최저가로 장기공급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수자원공사와의 협상도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선왕릉(석관동) 복원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도 했다.

세종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의 전남·광주통합시장, 경기 하남 갑 국회의원 당선인이 모두 한예종 유치를 약속한 상태다.

당내 조율 과정부터 한예종 내부의 반발 기류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조 당선인의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립대 신설의 경우,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명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시 출범 전인 2009년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었던 울산에선 울산과학기술원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했고 이후 과학기술원 체제로 전환됐다.

또 2022년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이 설립됐다. 이 같은 사례들을 고려하면 세종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구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국적인 학령 인구 감소세 속에서 대학 설립의 타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부가 숙제로 남는다.

이와 함께 조 당선인은 문화경제부시장직의 신설까지 공언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예고했다.

대평동 종합운동장과 버스터미널 부지를 활용한 MICE 산업 앵커 역할의 '세종 아레나' 조성,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일대 글로벌 수준의 미술관·박물관을 유치, 금강수목원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예술 문화단지 등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청년청 설립과 일자리 5000개 창출, 청년 기본주택 1000호 공급 등도 인구 80만 달성을 위한 공약으로 포함됐다.

각종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 당선인은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LH의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개발 이익 확보와 지역 재투자 등을 내세운 상태다.

이 중 보통교부세 정률제는 무엇보다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개발부담금 환수는 2030년 행복도시 조성 완료 뒤 부담금을 정산하겠다는 LH 측과 이견 해소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밖에 프로젝트에 포함된 공약 대부분이 중앙부처 또는 정치권, 민간 영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조 당선인의 협상력과 전략의 실효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구 80만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분과별 검토를 진행 중인 상태"라며 "이르면 다음 주 중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부분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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