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재정난 해법이 신·구 권력 다툼인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질 만큼 지방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대략 간추리면 각종 대형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고 당초 예상보다 재정 상황이 악성이라는 점 두 가지다. 사업별 유지·축소·중단 여부 등 당선인들이 꺼내들 카드에 이목이 쏠린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사업비 증액과 공기 연장 문제가 불거져 신·구 권력 다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에 다가선 수준인 세종시의 경우는 바로 재정 위기다. 충남 역시 올해 1조304억 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전망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충북은 재정 여건에 따라 공약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비 확보와 세입 기반 확충, 재정 구조 개혁 등 전방위적 해법이 요구된다. 재정 위기는 시·군·구로도 확산하고 있다.

구조적 재원 한계로 가용재원이 한정된 채 출범하는 민선 9기는 운신의 폭이 아주 좁다. 충남도는 대형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대전시는 사정교에서 한밭대교 간 도로개설사업의 기본설계용역 입찰 취소를 공고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지역 발전 구상의 연속성 측면을 중시해 속도 조절에 나서기 바란다. 지방 재정은 신·구 권력이 교체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될 뿐 전국 공통의 현안이다. 민선 8기를 넘어 7기까지 소환하며 벌이는 '부실 재정' 난타전은 대전만의 풍경이 아니다.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충청권 새 지방정부가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문턱에 바짝 근접해 있다는 점이다. 세종, 충북처럼 재정안정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재정 다이어트는 불가피하다. 공약 사업 추진 때는 특히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길 권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차입금, 지방채로 메우기에는 명확히 한계가 있다. 재정난의 배경에는 중앙정부 세수 결손 여파도 한몫을 차지한다. 대규모 사업 중단과 예산 축소라는 현실 앞에서 지방교부금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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