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지원 걸린 드론대회, 심사부터 흔들렸다", 성일종 국회의원, 국방부 전면 재조사 촉구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과 관련해 심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방부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과 관련해 심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방부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과 관련해 심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방부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과 관련해 심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국방부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24일 "25억 원 규모의 실증지원 사업이 걸린 국가 주관 드론대회에서 후원 단체 관계 업체가 본선에 진출하고, 심사위원까지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회 전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은 국방부를 비롯한 6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21개 팀이 본 경연을 치렀으며, 최종적으로 드론 분야 4개 팀과 대드론 분야 4개 팀 등 총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성 의원 측은 심사 과정과 참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충돌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외부 심사위원 3명 가운데 한 명인 A씨는 본선 진출 업체인 B사에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이상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심사위원이 특정 참가 업체와 직접적인 근무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며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관여한 군 관계자는 "민간과 군 분야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했고 청렴서약서도 제출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해충돌 우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 의원은 또 다른 본선 진출 업체인 C사가 이번 대회를 후원한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라고 주장하며 "애초에 후원을 받지 않거나 해당 업체가 대회 참가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부 참가 업체가 대회 규정상 제한된 중국산 장비를 사용했음에도 예선을 통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성 의원은 평가 방식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회는 정량평가 90%, 정성평가 10% 비율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표적 명중 업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성평가 비중만으로 본선 진출 업체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애초 평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심사 구조를 다시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소수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본선 진출 여부를 결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회 참가 업체들은 향후 정부 실증지원 사업과 드론 관련 국책사업 참여 과정에서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심사와 선정 과정을 그대로 두고 넘어간다면 정부 지원 사업 전체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방부와 육군 교육사령부는 단순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 선정 과정과 평가 절차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찰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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