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도시에서 소득의 도시로"… 부여형 햇빛소득마을 해법 제시

부여형 햇빛소득마을 구축 정책포럼에서 중도일보 김윤길 지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농업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미래 성장 전략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사진=김기태 기자)

부여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6월 24일 여성문화회관 3층에서 개최한 '부여형 햇빛소득마을 구축 정책포럼'에서 중도일보 김윤길 지사장이 제시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제안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김 지사장은 이날 부여군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청년 유출, 산업 기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제는 단순한 역사문화 보존 정책을 넘어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이지만, 역사 보존이라는 가치 뒤에는 각종 개발 규제와 산업 기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며 "청년들은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찾아 지역을 떠나고 있고, 기업 역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농업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부여형 햇빛소득마을'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제안했다.



김 지사장은 "농업만으로는 농촌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영농형 태양광과 스마트팜을 결합해 군민들이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단순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 부여군민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 지원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버섯재배 스마트팜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결합한 모델도 소개했다.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버섯 생산량을 70% 이상 높였고, 벼와 각종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작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확보했다며 부여군 차원의 실증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부여형 햇빛연금마을 조성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확대 ▲스마트팜 버섯재배사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실증연구 지원 ▲초기 설치비 및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태양광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 규제 개선도 주문했다.

김 지사장은 "부여군은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유독 건축물과 무관한 불법건축물 문제까지 태양광 인허가 절차와 연계해 군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영분석도 제출 의무와 사업 부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은 수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지만 실제 수익 상당 부분이 외부 업체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부여군 전기공사업체 54개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지역 업체가 맡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역사문화 경관 심의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설계 변경과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서 일부 사업은 인허가에 1~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노후 건축물이 새로운 건축물로 교체돼야 도시 경쟁력이 살아난다"며 "부여 실정에 맞는 건축 표준 가이드라인과 표준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장은 "부여는 보존의 도시를 넘어 역사와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자립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며 "행정은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농업인과 지역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만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군민들이 부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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