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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12일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며 수집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타 업체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법령상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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