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위 내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 협의체는 AI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계획과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AI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다양한 AI 악용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범죄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회의에서는 AI 범죄 예방,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관계부처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AI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AI 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징후를 공동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 운영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AI 기술의 긍정적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세종=이희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