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은 시정 5기 출범을 맞아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시민이 직접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독립적 공론 플랫폼인 '세종형 시민청' 설립을 추진합니다.
시민청은 교통혁신위원회와 스포츠 시민의회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의제를 상시 논의하는 상설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지자체들의 사례와 차별화된 소통 창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 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민·관 협치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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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세종시장의 5번째 공약인 '시민청 설립' 내용. (사진=세종시 제공) |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과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다양한 공약들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7월 1일 시정 5기 공식 출범에 맞춰 5대 공약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같은 과정이 앞으로 4년간 실효성 있는 추진에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를 실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 추진
2.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세종 완성
3. 읍·면 공간 대전환, 도농 상생 균형발전
4. 시민 삶의 질 향상, 생활밀착형 공약
5. 시민주권 확립 위한 시민청 설립
조상호 세종시장은 제5대 시정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시민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고,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상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상은 '시민청' 설립 공약을 통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문화, 교통, 스포츠 분야의 종합계획 수립과 민원 수렴,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골자다.
타 지자체에서도 시민청과 유사한 기구를 설립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특정 현안의 숙의 과정 중심으로 운영돼 세종형 시민청과는 차별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청을 핵심 시정 플랫폼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조 시장의 공약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 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상호號 5기 세종시정 운영의 방향성은 '내 상처를 돌보듯 시민의 삶을 섬세히 살피겠다는 '시민여상(視民如傷)' 정신에 담겨있다. 조 시장은 시민주권 확립을 위한 시민청을 설립해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 중심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일찌감치 내놨다.
시민청은 교통 불편,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생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 정책 공론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 교통, 스포츠 정책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당장 목표는 세종시 최초의 '세종시민문화계획' 수립이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어 예술가 지원, 문화공간의 지속성, 문화접근의 형평성, 지역 간 문화 격차 등을 다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에도 나선다.
또한 시민청 산하에 '교통혁신위원회'를 설립해 생활교통 문제나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타운홀 미팅 상설화하고, 교통 불편 민원을 실시간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스포츠 시민의회'도 구성된다. 시민과 체육인, 전문가가 함께 정책 수립과 평가에 참여하는 상설 거버넌스 성격이다. 관 주도의 체육행정을 탈피해 시민이 직접 동네에 필요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시민 중심의 체육주권'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중장기 '스포츠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인재육성 체계, 장애인 스포츠 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담아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모두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기구 구성·운영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막대한 예산 투입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조 시장의 시민청 공약은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 선례는 서울시의 '시민청'이다. 단순 민원 공간을 넘어 시민 토론회, 정책 제안, 전시·공연, 공론장 등을 아우른 복합시민 플랫폼으로 지난 2013년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에 개관했다.
물론 차이는 있다. 서울 시민청이 청사 내부에 조성된 시민 공간의 의미라면, 세종 시민청은 시민이 시정을 논의하고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통창구'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이 밖에도 대전과 충남에선 '공론화위원회', 광주의 '시민총회', 경기도의 '도민참여단' 등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상설 공간이나 독립 조직이 아닌 현안 논의를 위한 한시적 숙의 기구에 머물러 한계를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세종형 시민청이 조직과 기능을 제대로 갖춘다면, 국내에서는 민·관 협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세종형 시민청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의문을 해소하는 것부터가 과제로 다가온다. 타 지자체의 운용 방식을 벗어나 독립적 시민 플랫폼으로서 차별성을 부각하고,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든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하고, 시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열린 세종을 만들겠다"는 조상호 세종시장의 남다른 각오가 효능감 높은 행정으로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끝>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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