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단독 신청한 송촌지구 1개 구역은 선정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9개 구역이 경쟁 중인 둔산지구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최대 3개 구역까지 선정될 수 있으며, 주민 동의율과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 심의 등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통해 사업 기간이 단축되며, 시는 투명한 절차를 거쳐 향후 6~7년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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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선도지구 구역도.[사진=대전시] |
둔산지구의 경우 최대 3개 구역까지 선정 가능하며, 송촌지구는 1개 구역만 신청해 사실상 선정이 확정된 상황이다. 현재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로, 2~3주 내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시에 따르면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둔산지구 9곳,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개 구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신청구역은 특별정비예정구역 27곳 중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세대, 7구역(향촌·파랑새) 2056세대, 8구역(은초롱·꿈나무·샘머리1·샘머리2·둥지) 5440세대, 9구역(수정타운) 2010세대, 11구역(국화 동성·신동아·우성·라이프·한신, 청솔·가람) 5150세대, 13구역(목련·크로바) 2798세대, 14구역(한가람·공작) 2454세대, 15구역(큰마을) 2910세대, 17구역(한우리· 산호·개나리) 1618세대 등 9개 구역이다.
송촌지구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0곳 중 6구역(보람·삼익소월) 2545세대가 유일하게 신청했다.
먼저 송촌지구는 사실상 선도지구 선정이 확정적이다. 대전시가 1개 구역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경쟁 구역이 없는 데다 주민 동의율도 기준인 50%를 훌쩍 넘긴 70%를 웃돌아서다. 시는 주민동의서 등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선도지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둔산지구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사업 기준상 최대 3개 구역까지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둔산지구의 정비 가능 물량은 7500세대로 2000세대 미만이거나 2000세대 이상 구역이 1~3순위를 차지할 경우 3개 구역 모두 선정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5000세대가 넘는 대형 구역이 1순위로 선정될 경우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선도지구 선정의 핵심 항목은 주민동의율(70점)이지만,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평균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건축물 연령, 복지시설 면적)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방활동 불편성 항목은 신청 단지 모두 동일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는 동의서 중복(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1인으로 산정 등) 점검을 완료했다. 신청 구역들의 자체 집계 동의율에 대해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서면동의서 등 2개 동의서를 제출하고,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절차를 거친다.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건축, 경관 심의 등이 통합심의로 진행돼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기본 계획상 선도지구 사업 추진 기간은 6~7년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2~3주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달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사업 공모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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