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1,404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 등을 점검하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적정성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는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급여를 조정하여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상담을 병행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생활 여건에 맞춘 공정한 복지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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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가구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 변동 사항은 신속하게 반영해 복지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해 모두 1404가구에 대한 수급 적정성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종 공적자료와 실제 생활 실태를 대조·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변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의 생활환경이 복지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사 결과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것으로 확인된 313건은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해 복지 혜택을 확대했다.
반면 소득 증가나 재산 변동, 가구원 변경 등이 확인된 1091건은 관련 기준을 반영해 급여를 감액하거나 수급 자격을 조정·중지하는 등 전체 1404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군은 확인조사를 단순한 자격 심사에 그치지 않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는 계기로도 활용했다.
상담 과정에서 복지 욕구가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을 기울였다.
복지 현장에서는 정기적인 확인조사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로 평가된다.
생활환경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복지 행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확인조사는 복지급여를 축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생활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지원은 확대하고 자격 변동은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상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적기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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