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민선 9기 재정 건전화 달성을 위해 정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중앙정부의 선진 지출 구조조정 기법과 재정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도는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스탠드스틸'과 재원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누수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민 복지와 안전 등 필수 민생 예산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 기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도는 7일 이복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정상화 실무 TF'가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를 전격 방문해 중앙정부의 세출구조조정 방식과 재정사업 점검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도정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심층 논의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민선 9기 사령탑이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도지사 직속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을 제1호 결재로 처리한 데 따른 강력한 후속 기동 조치다. 도는 실무 TF를 중심으로 기존에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재정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유사·중복성 등을 현미경 검증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충북도 실무 TF는 기획예산처 예산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기존 재정사업의 제로베이스(원점) 재검토 방식 △지출 증가 요인의 선제적 통제 메커니즘 △신규 사업 추진 시 확실한 재원 대책 마련 방안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우선순위 설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이번 협의에서 도출된 조율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충북 재정 운용의 기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활용하는 두 가지 선진 재정 관리 원칙 도입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충청북도 민선 9기 재정정상화 양대 운용 원칙은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과 페이고(PAYGO) 원칙이다.
'스탠드스틸(Standstill) 원칙'은 매년 관행적으로 늘어나는 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고 재정의 총량적 팽창을 억제하는 관리 기법이다.
'페이고(PAYGO) 원칙'은 새로운 조례나 예산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기존 지출을 깎거나 별도의 확실한 세입원 확보 방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도는 이러한 촘촘한 조절 과정을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예산의 누수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충북도는 이번 지출구조 점검이 도민 복지나 지역 경제 위축을 초래하는 단순한 '예산 쳐내기'나 '긴축 자로재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벽을 세웠다.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은 오히려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망 구축, 기후변화 대응 재난·안전 인프라, 지역 상권 및 서민경제 회복, 미래 먹거리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 등 민생 안정과 장기적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사업은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 반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온 하위 순위 사업들을 집중 수술대에 올릴 예정이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효율적인 세출구조조정 시스템과 노하우를 충북도정에 빠르게 접목해 민선 9기 도정의 재정 건전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게 대내외 예산·재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도지사 직속 재정정상화 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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