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는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왔으나, 최근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이 발표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극체제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더불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정치권의 강력한 입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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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교 세종본부 기자 |
2019년 충남도를 출입할 당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공무원은 이 같이 토로했다.
당시 충남 천안을 비롯해 비수도권의 여러 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무엇보다 충남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공장총량제 등 규제까지 우회하면서 경기 용인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낙점했다.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까지 추진하면서 당시 지역사회 전반엔 실망과 박탈감이 깊게 자리잡았다.
그간 균형발전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정부가 이를 역행한 행위는 꾸준히 반복됐다.
김영삼 정부는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부담금제도와 공장총량제를 도입했지만 국제화에 발맞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공장 신·증설·대학 정원 등 규제 완화도 병행했다.
김대중 정부에선 외환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도권 외투 규제와 그린벨트 완화를, 이명박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박근혜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과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모두 선거과정에선 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정부들이다.
눈 여겨 볼 지점은 노무현 정부다.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화한 데다가 세종을 행정수도, 수도권을 경제도시로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은 법적·정치적 한계에 부딪히며 동력을 잃었다.
재임 중엔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응해 2기 신도시 조성까지 추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짙어졌다.
현 정부 들어서도 집값을 이유로 수도권 주택 공급은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집중이 심화될 것이란 지방의 우려는 상당하다.
지역사회에선 끝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란 냉소마저 뿌리를 내린 실정이다.
다만, 최근엔 정부와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대대적인 지방 투자를 예고하면서 잠시나마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전체 투자 규모 중 절반 이상이 용인 등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이지만, 충청권 일부를 비롯해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들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분산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선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역에선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이 끝이 아닌,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추가 지원을 기대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에서도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계 방안 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내년부터는 5극 3특 전략에 따른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란 점도 중요한 대목으로 다가온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통해 드러낸 정부와 기업의 균형발전 의지가 정치권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시각도 짙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는 세종 수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야말로 노무현 정부부터 이어진 오랜 숙원이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미 정부도, 민간기업도 균형발전에 의지를 보였다. 이젠 정치권도 힘을 보탤 때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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