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청양군정 출범 이후 군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주요 인력이 대거 교체되면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기용하기 위한 논공행상식 인사라는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기가 남은 근무자에 대한 사퇴 압박과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자, 조직 안정과 군민 신뢰를 위해 객관적인 인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인사의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법적 분쟁과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민선 9기 청양군정 슬로건(청양군 제공) |
군수 취임 직후 주요 보직과 실무 인력이 동시에 교체되고 후임자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잇달아 거론되면서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선거 이후 논공행상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비봉·정산·화성농공단지관리소장과 운곡1·2농공단지관리소장, 운곡2농공단지 기숙사 사감, 청양하수처리장 등 일부 시설 책임자가 이미 교체됐거나 교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변화는 군 관련 시설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단체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청양군노인요양원과 청양군체육회, 청양군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자리에서도 교체가 이뤄졌거나 후임 인선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의 핵심은 인사 시점과 후임 인선 과정이다. 상당수 교체가 김홍열 군수 취임 직후인 7월 초를 전후해 집중됐고 공석을 채울 인물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의 이름이 지역사회에서 잇따라 거론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 근무자들의 퇴직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 관계기관 사무국장은 임기가 2027년 2월까지 남아 있지만 뚜렷한 업무상 과실이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올해 초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에게 군수 교체 이후 계약 종료나 퇴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제보도 나왔다.
채용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취재 결과 상당수 자리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채워졌거나 공개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근무자의 계약 종료나 해촉 사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반면 후임자 이름이 먼저 거론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과를 정해놓고 사람만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개별 기관의 인사로 보기에는 교체 시기와 대상이 지나치게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인사라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먼저 제시돼야 하지만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후임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 교체에 따라 일정 부분 인적 쇄신은 가능하지만 인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임기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근무자에게 합당한 사유 없이 사퇴를 요구하거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가 이뤄질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법률적으로도 실제 인사 과정에서 직무권한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해 상대방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는 인사 권한의 범위와 지시 내용, 사퇴 경위, 채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
주민 A 씨는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선거를 도운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며 "누가 임명되느냐보다 어떤 절차를 거쳐 임명됐는지가 군민 신뢰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새 군정이 출범 초기 강조해야 할 가치는 공정한 인사와 조직 안정이다. 인사는 군정 철학을 보여주는 첫 신호라는 점에서 능력과 절차보다 선거 기여도가 우선한다는 인식을 남긴다면 군민 신뢰는 물론 조직 내부의 사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