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불가피한 '대형사업 재검토'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의 14일 성과 보고회는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관심이 컸다. 인수위의 다양한 정책 제안 중 핵심은 대형사업의 중지 및 재검토에 모아졌다. 인수위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숙의 절차와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재검토를 제안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트램 및 도로·철도사업 등도 재원·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중요 과제로 주문했다.

인수위가 전임 시장이 주도한 대형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제안한 것은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박정현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대전시 재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밝혔다. 당시 박 위원장은 2022년 말 1조원 수준이던 채무는 2025년 말 1조5800억원대로 급증했다며, 대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올해 5483억원, 2027년 이후 연평균 6955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적자 재정으로 전임 시장이 추진한 대형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실제 전임 시장 때인 2월 대전시는 4780억원이 드는 대전 오월드 창조 사업 등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한 민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공공개발계획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가 수천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으로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논란이 일었다.

인수위가 재검토를 제안한 중구 중촌동 '제2문화예술단지' 역시 사업비만 4000억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국세 수입 증가를 예상해 내년 사상 첫 800조원대 예산안을 공식화했으나, 지자체 예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미지수다. 전국 각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빠진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 등 매칭사업에 대한 재원 부담도 컸다. 시는 대형사업 재검토 결정에 실망할 지역민에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의 협업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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