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법 연내 제정" 시민사회 대책위가 이끈다… 국회 정조준

세종지역 시민사회·직능단체 등 대표 80여 명을 비롯해 조상호 세종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원 등이 29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역사는 기회가 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움직일 때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02년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적 의제가 됐던 것도 국민의 염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오늘의 세종시 역시 시민들의 헌신과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연대가 시작돼야 합니다."

29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가 열린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황치환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같이 선언했다.

이 선언을 시작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결집이 공식화됐다. 내달 출범 예정인 범국민대책위는 국회를 정조준할 전망이다.

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동력으로 삼아 22년간 이어진 수도 완성의 희망 고문을 끊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린 비상연석회의는 지역 내 시민사회와 직능단체 등 대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치 진영과 직업 등 이해관계를 넘어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범국민대책위 활동에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

황치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29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책위 활동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회의에선 세종시 출범부터 지역 시민사회를 이끌며 지방 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운동에 힘써온 황치환 세종환경기술인협회장이 대책위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됐다.



대책위는 공식적으로 8월 13일 출정식을 가진 뒤 같은 달 말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출범식은 여당의 전당대회(17일) 이후로 예상되고 있다.

대책위는 출범 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 국회·정부를 향한 정책 제안,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 등을 추진하게 된다.

황치환 준비위원장은 "결의를 모은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우리의 행동이 커질수록 행정수도는 더욱 빨리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시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역사회에선 오는 가을 정기국회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먼저 행정수도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임기 내 세종집무실 입주를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여당 후보로 입성한 조상호 세종시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종지역 시민사회·직능단체 등 대표 80여 명을 비롯해 조상호 세종시장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원 등이 29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여기에 이미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등 여건과 국민적 인식이 개선됐고, 앞서 전문가들로부터 위헌 시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받은 만큼 특별법 제정의 적기라는 입장이다.

2028년 4월 총선도 주요 변수다. 통상 총선 7~8개월 전부터 전초전에 진입해 6개월 전부턴 사실상 입법 마비로 '식물 국회' 상태를 보이는 만큼, 올해 정기 국회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범국민대책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연내 특별법 통과를 관철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입법을 추동하는 힘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공감할 때 정치가 움직이고 입법도 힘을 받게 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동력을 만들고, 범국민적 붐을 일으키는 그 첫날이 오늘 바로 이 자리"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과거에는 대전의 개인택시 영업 문제와 같은 사유로도 세종 행정수도를 반대했다"며 "그간의 쉽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세종시가 있다. 그렇기에 이번 골든타임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세종시의회도 시민사회와 함께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자유발언에선 각 단체 대표들이 협력 의지를 드러내거나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세종민주시민연대에선 여당 당대표 후보 3인이 모두 특별법 연내 통과 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사회 비상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선교 기자)

세종민주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정기국회 내 통과 확약서'. (사진=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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