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이달부터 관내 농지 6만5천 필지 심층 조사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괴산군이 이달 초부터 관내 농지 6만5047 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관내 농지이다.

심층 조사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농업 경영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형질 변경, 농막 활용 실태 및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다.

이에 군은 이번 조사 관련 7월 29일 기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 대상의 98.3%를 처리했고 30일에는 농지전수조사 추진 간담회를 열고 통일된 업무 처리 기준과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다듬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10월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 조사한다.

이어 11월부터는 보완조사 진행 속 12월까지 단계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비를 진행하고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정비 범위를 확대해 전체 농지에 대한 입체적인 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실경작자 중심의 올바른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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