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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3일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대전광역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하반기 체납액 징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날 발대식에는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5개 자치구 세원관리과장과 지방세 체납팀장, 그리고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체납관리단은 5개 자치구가 처음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동구 9명, 중구 8명, 서구 14명, 유성구 12명, 대덕구 6명 등 총 49명의 실태조사원이 활동하며, 관내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활동은 '공정한 징수, 따뜻한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낼 수 없는 체납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해 복지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단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체납자의 사정을 먼저 경청하는 현장 중심 실태조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와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 대한 엄정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권한 준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책임 이행을 다짐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실태조사원 49명을 지역에서 채용해 지역 고용에도 힘을 보탠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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