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의 잔금 대출난을 해소하기 위해 6·27 규제 이전 청약자를 대상으로 대출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조달 걱정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반면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라 실거주 이동을 계획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마련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집값 안정을 위해 LTV 및 DSR 완화는 배제할 계획이며, 관련 대책을 이르면 8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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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Gemini AI 생성 이미지) |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주담대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생긴 잔금 대출난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7월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한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가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연을 알리며 시작됐다. 당국은 5대 은행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잔금 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6·27 규제 이전 청약해 입주를 준비한 경우와 규제 발표 이후인 올해 상반기 기축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를 같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당장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지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올해 대전에선 주요 신축 아파트 입주가 7월과 11월, 12월 예정된 상황이다. 혹여라도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전전긍긍하던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은 걱정을 덜었다.
11월 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자 김 모(46) 씨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잔금 대출을 치르는 날이 다가올수록 내가 원하던 금액만큼 나오지 않을까 먹먹했는데, 다행히 신축 아파트 분양자들은 규제에서 벗어나 다행"이라며 "큰마음을 먹고 분양을 받고 기존 주택도 이미 계약서를 쓰고 매도를 진행한 상황이라 일정이 꼬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반면, 아파트 매수를 위해 계획을 세워둔 이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한다. 통상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상급지로 옮겨가는 경우나, 직장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주담대 한도가 막히는 상황에 봉착한 탓이다.
직장인 구 모(44) 씨는 "기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정책"이라며 "내년 상반기 즈음 이사하기 위해 매수할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고 난색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완화도 배제될 전망이다. 부동산토론회 게시판엔 생애최초 구매자가 LTV 70%를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풀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완화 등이 담긴 건의가 나왔으나 주택 가격이 자극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8월 중순 발표될 전망이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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