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조정사례집 발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 이하 '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 사건의 통계 분석 및 주요 사례를 담은 『2025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최완주, 이하 '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 사건의 통계 분석과 주요 사례를 담은 <2025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언론보도 피해구제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조정 결과별로 선정한 27건의 대표 사례를 통해 조정 과정의 흐름과 다양한 피해구제방법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사례집 제1부는 신청인, 피신청인(언론사), 청구권, 침해법익 등 각 유형별 처리 현황에 관한 통계 분석 결과를 수록했다. 또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처리 현황, 피해구제 보도문 게재 방식, 기각·각하 사유, 손해배상 사건 처리결과 등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담겨있다.

제2부에는 정정·반론·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등 주요 언론조정사례 27건을 담았다. 동영상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조치한 사례들도 소개되었는데, 유튜브에 게시된 썸네일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된 사례나 유튜브 영상 중 일부 구간의 비식별 처리를 강화하고 하단 댓글 목록을 닫기로 합의한 사례, OTT 제공 영상의 자막을 수정한 사례 등은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피해구제 방법들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연도별 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과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를 부록으로 수록해 언론조정 사건의 연도별 추세와 지난해 언론사별 사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도록 해 책의 활용도를 높였다.



위원회는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론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한편 <2025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홈페이지 접속 www.pac.or.kr>정보 자료실>각종 사례집>언론조정중재사례집).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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