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건물 63% 노후…교육교부금 개편 촉구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4일 정부에 전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촉구' 건의문.(사진=부산대학교 제공)

전국 국·공립대가 보유한 건물 10동 가운데 6동 이상이 지어진 지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총장들은 낡은 교육·연구 환경과 부족한 필수경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4일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에는 부산대를 회장교로 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건의의 핵심은 초·중등 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세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맞춰 재원을 재조정하고, 고등교육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39개 대학의 건물 3819동 중 2406동이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시설이다. 전체의 약 63%다. 개축과 리모델링뿐 아니라 실험·교육 공간을 개선할 비용도 시급하다는 게 협의회의 진단이다.



대학의 일상적인 살림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18년 동안 등록금 인상이 제한된 가운데 공공요금과 인건비 부담은 커졌지만, 정부 재원은 용도가 정해진 목적사업비 위주여서 필수 경비에 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협의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의 68.5%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투자 비중도 0.65%로 OECD 평균인 1.0%에 못 미친다.

총장들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가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신설·확대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이 단기 공모에 의존하지 않고 특성화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도 주문했다.



늘어난 재원은 노후 건물 개보수와 실험 환경 개선, 공공요금·인건비 등 기본 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대학의 역할도 강조했다. 5극 3특 구상에 맞춰 권역별 전략산업을 키우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국·공립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의 중심축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초·중등 교육 예산의 무차별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영유아부터 초·중등, 고등,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공교육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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