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과거 쿠데타 전력과 군 고위직 독점 구조를 비판하며,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교육 체계인 '국군사관학교'를 신속히 창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군종의 세력화를 방지해 헌정 질서 파괴의 재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국방 교육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방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연계한 통합 사관학교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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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통합사관학교 반대를 주도하는 육사를 성토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중 언급한 것으로, 육사 출신들이 세력화가 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거론하며 통합사관학교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쿠데타를) 또 하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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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 군을 육성하고,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 대한민국이 민주화했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라며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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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사관학교 가상 이미지. 사진 출처=국방부 |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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