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게임 통해 만난 장애인 성폭행 및 감금 혐의 20대 남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게임 아이템 거래하기 위해 만난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온라인게임을 통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알게 되자 만남을 요구한 뒤 PC방 화장실,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2대를 갈취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8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착취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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