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 넘은 대덕세무서 신설, 남은 두 개 관문은?

대덕세무서(가칭) 신설안이 행정안전부 정기직제 심사를 통과하면서 신설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다만 정부예산안 반영과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신설까지는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대전지방국세청 전경. (사진=김흥수 기자)

대덕세무서(가칭) 신설안이 행정안전부 정기직제 심사를 통과하면서 신설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 다만 정부예산안 반영과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신설까지는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13일 대전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덕세무서 신설안이 이번 행안부 정기직제 심사를 통과하면서 두 번째 관문인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예산안 편성 부처인 기획예산처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작업하고 있으며, 대덕세무서 신설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도 포함돼 있다. 이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조 의원은 현재 기획예산처를 소관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예산 편성부터 이후 국회 심의 과정까지 지역 현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신설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 마지막 관문은 국회다. 오는 12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넘어야 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대덕세무서 신설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닌 데다 이미 행안부 직제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남은 절차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도움으로 행안부 직제 개편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정부예산 반영과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남은 과정도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개서를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행안부와 국세청 등이 협의를 통해 세무서가 들어설 부지를 비롯해 기존 건물 임차 또는 청사 신축 등 입주 형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지역 숙원사업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지역 경제계는 즉각 환영했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경제계의 오랜 바람이었던 대덕세무서 신설이 행안부 심의를 통과하며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을 환영한다"며 "대덕세무서가 신설되면 그동안 관할 세무서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을 겪어온 주민과 기업들의 세무행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와 기업이 밀집한 대덕구의 늘어나는 세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북대전세무서에 집중된 업무를 분산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산 편성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돼 대덕세무서 신설이 조속히 확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한 대덕구단체장협의회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종길 대덕구단체장협의회장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덕구에 세무서가 신설되면 기업인은 물론 일반 구민들도 세무행정이나 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대기시간이 줄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첫 관문을 통과한 만큼 정부예산 반영 등 나머지 절차도 문제없이 추진돼 지역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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