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밀어붙이려 시민 동원까지?"… 당진시 '전시민 30만 원 지원금' 시의회 부결로 파국

당진시의회 전경(사진=당진시의회 제공)

민생회복을 외치던 당진시의 30만 원 지원금 조례안이 끝내 분노와 고성, 그리고 관권 동원 공작 의혹이라는 얼룩을 남긴 채 산산조각 났다.

8월 11일 열린 당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은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닌 시의원을 향한 막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어수선한 아수라장'으로 변질됐다.

김기재 당진시장이 취임 직후 '2호 결재'로 야심차게 추진한 '전 시민 경제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되자 현장을 메운 일부 방청객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



이날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 경제회복지원금 30만 원 지급 조례안은 시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표결에 붙여 졌으나 결국 부결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 입에서는 험악한 고성과 비속어가 쏟아졌고 일순간 장내는 제지하기 힘들 정도의 혼란에 빠져 의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과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다.

더욱 큰 파장은 임시회 이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시 고위직 공무원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내 번영회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방청객 동원을 종용했다는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번영회 관계자 A씨는 "10일 밤에 시장이 먼저 전화를 했고 다음에는 B모 국장이 전화를 해 방청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정당한 안건 검토와 독립적인 의결권을 압박하기 위해 공직 사회가 조직적으로 민간 단체를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관권 개입' 및 '공무원 직권남용' 논란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당진시의회 C의원은 "시에서 조직적으로 번영회를 동원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일"이라며 "책임자가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파만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 내부와 지역 정가에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의회 본회의장에 민간단체를 동원해 선동한 것은 주요한 결정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나쁜 선례이고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기재 당진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 의회 부결로 좌초된 데 이어 동원령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진시정과 시의회 간의 갈등은 당분간 법적·정치적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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