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장애인복지, 자립과 디지털 전환 초점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합동간담회 개최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장애인복지의 기준을 '시설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에서 '장애인이 얼마나 자립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성남시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의 선택지를 넓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같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복지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안극수 성남시의원은 18일 상대원동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복지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먼저 부각된 것은 장애인 일자리의 질과 다양성이다.



보호작업장 업무가 일부 단순 직무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지역 기업과 연결해 직업훈련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의 범위를 디지털 영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생성형 AI가 정보 검색과 문서 작성 등 일상생활의 주요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 접근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서비스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AI 서비스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 의원 역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남시 차원의 관련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복지시설의 기본적인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확인됐다.

노후 시설에서 발생하는 누수와 냉난방 문제 등이 이용자 안전과 종사자 근무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시설별 위험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개선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역시 현장 실정을 반영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설별 운영비와 실제 서비스 제공 여건을 분석하고 다른 지자체의 지원 수준과 비교해 성남시 지원체계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를 돌봄과 시설 유지 중심에서 일자리·디지털·자립을 아우르는 사회참여 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 나온 요구를 단순 민원으로 남겨두지 않고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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