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교정시설 유치 ‘시민 판단’ 남았다.

20일 제천체육관에서 시민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시설 유치에 관한 '제천시민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교정시설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듣는 공개 토론장을 마련했다.

시는 20일 오전 제천체육관에서 시민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시설 유치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도시 이미지 훼손, 치안 불안 등의 우려를 전문가 분석과 시민 토론을 통해 살펴보기 위한 자리이다.

공청회에서는 도시브랜드와 부동산, 범죄·안전, 시설 보안 등 분야별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다른 지역의 교정시설 건립 사례와 관련 통계, 최근 시설의 건축·운영 방식 등을 토대로 유치에 따른 영향을 검토했다.

도시 브랜드·부동산 분야 발표를 맡은 백민석 교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정시설 유치와 이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백 교수는 교정시설 입지가 도시 이미지 변화나 주택·토지 가격 하락으로 직접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성수 교수는 치안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교정시설 소재 여부와 지역 범죄율 사이에서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설 유치가 곧바로 범죄 증가나 생활안전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교우 보안과장은 원주교도소 이전 사례 등을 소개했다. 최근 교정시설은 높은 담장과 폐쇄적인 외관을 앞세운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공공시설 형태로 건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 체계 역시 시설 설계 단계부터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발표 뒤에는 시민 대표가 참여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일자리와 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반대 또는 신중론을 제기한 참석자들은 도시 이미지와 주거환경,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패널들은 교정시설의 운영 방식과 주변 지역 지원, 안전관리 대책 등에 관한 시민 질문에 답했다. 이날 공청회는 유치 찬반을 확정하기보다 쟁점별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천시는 공청회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별도의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오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표본을 구성한 뒤 전문 조사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 질문하는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교정시설 유치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과 표본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해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공청회는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생각을 듣기 위한 절차이다"며 "오는 27일부터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유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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