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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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대전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수사 전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부서 기피와 베테랑 수사관들의 퇴직에 더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숙련된 수사인력의 추가 이탈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일선에서는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부터 과제가 되고 있다.

19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전임 과장의 퇴직 이후 공석으로 형사과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당초 후임에는 변호사시험 출신 간부가 내정됐지만 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제 발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현장 수사인력 37명을 증원하고 사건 증가세가 두드러진 서부서 통합수사팀에도 8명을 추가 배치했다. 하지만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과 다년간 사건을 다뤄온 수사관이나 지휘관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도 숙련 인력의 이탈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사부서에서 퇴직한 경찰관은 1765명이다. 2021년 265명이었던 퇴직자는 2025년 410명으로 늘었고, 수사경과 자진 반납·해제 인원도 2023년 968명에서 2025년 120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올해 전국 수사경과 선발시험에는 역대 가장 많은 1만 296명이 지원했고 수사부서에서 비수사부서로 이동한 비율도 2024년 10.6%에서 올해 7.6%로 낮아졌다. 신규 유입은 늘고 있지만 복잡한 사건의 수사 방향을 판단하고 후배 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는 베테랑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도 변수다. 중수청은 경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으며 경찰 경위·경감 등도 일정한 경력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사이버 분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중수청 이직 조건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대전경찰로서는 이번 인사가 수사 역량을 보여줄 시험대다. 대구 출신인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사법시험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형사국장 등을 거친 수사통이다. 오동욱 수사부장 역시 경남청 수사과장·사이버수사과장·형사과장 등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광주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장으로 파견돼 41명 규모의 수사단을 지휘하기도 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지휘부가 자리한 만큼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일선의 수사과장 공석을 해소하고 숙련 인력을 얼마나 현장에 배치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경찰 한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히 수사부서 정원을 채우는 것보다 실제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지휘해 본 숙련 인력을 현장에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베테랑 한 명이 빠진 자리를 신규 인력 몇 명으로 곧바로 메우기는 어렵다. 중수청 출범으로 전문인력 이동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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