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졸속 처리’ 논란 입 연 ‘김태성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논산시의회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사진)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작정 집행부의 안건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며 심의 과정에서 거친 치밀한 검증 절차를 상세히 공개했다.(사진=장병일 기자)

논산시가 9년간 유지해 온 ‘채무 제로’ 기조를 깨고 16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회의 상임위원회 심의가 단 15분 만에 끝나며 불거진 ‘부실 심사’ 지적에 대해 지방의회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논산시의회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사진)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작정 집행부의 안건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며 심의 과정에서 거친 치밀한 검증 절차를 상세히 공개했다.

이번에 의회 통과를 거친 지방채 발행 사업은 총 4건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98억 원)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27억 원) ▲탑정호 근린공원(25억 원) ▲선샤인랜드 기반시설(19억 원) 등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심의 초기 미래전략실이 주관하는 탑정호 관련 사업들의 시급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안건의 분리 안출을 요구하며 “필요성이 명확한 국방산업과 및 관광과 사업만 우선 수정 가결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후 시의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자체 법무 검토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분석을 연이어 진행했다.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진단에서 모두 ‘타당’ 결론이 도출됐고, 담당 부서 간부들을 상대로 한 직표 면담과 현장 실사까지 병행하면서 보류나 부결 명분이 약화됐다는 것이 의회 측 설명이다.

아울러 과거 민선 7기부터 이어져 온 연계 사업이라는 연속성과, 제10대 의회 개원 직후 집행부와의 상생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해당 안건은 지난달 30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10표, 반대 3표로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논산시는 2017년 이후 이어온 무채무 재정 운용을 마감하고 차입을 활용한 투자 재정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의회의 본분은 무조건적인 견제나 무조건적인 협력이 아닌,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균형 감각”이라며 “향후 차입금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들의 성과와 실효성을 한층 까다롭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신규 추진되는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시의 재정 건전성에 미칠 여파에 대해 당분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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