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수도권 편중인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돕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집행액이 지난해 대비 늘고 있다. 6월 30일 기준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을 합친 집행액(232억 원)이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연간 집행 규모를 넘어섰다. 대전을 제외하면 세종 81.8%, 충북 56.5% 등으로 전국 시·도에서 수혜자가 늘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결이 다른 해석이 나온다. 2025년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이용자가 10명 중 7명 이상(73%)을 차지한다. 전세자금 융자는 10명 중 9명 가까이(86.8%)가 수도권에 몰려 정도가 심하다. 한 해 전체 지원 규모(2015명, 180억 원)를 고려하면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든다.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가 전무한 광역단체가 여럿 있다. 사정은 각기 다르겠으나 정책금융에서 상당히 소외돼 있는 결정적 단서들이다.

금액 면에서도 예술인 맞춤형 상품이라기에는 융자 한도가 너무 적다.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확대가 아쉽다. 상시 접수 전환과 아울러 지방 예술인의 물리적·심리적 정책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듯하다. '예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문제의식까지는 아니어도 복지 안전망이라면 정책 설계부터 지속 가능해야 한다. 생활비, 주거비 부담에 기인한 경제적 고통은 창의성 및 창작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기 쉽다.

프리랜서 비율이 높고 소득이 불규칙한 비수도권 예술인들은 자생적 생활 기반을 갖기 어렵다. 정책 자금의 쏠림이 수도권에 예술인이 많다거나(65.6%) 시행기관이 서울에 있다는 것으로는 합당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비대면 신청 확대와 지역 접수 체계 마련도 대안 중 하나다. 광역 문화재단과 함께 청년·창작 생태계로 수혜가 확장돼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예술 활동을 보장하는 문화예술 정책이 절실하다. 전국 시·도 중 대전(-6.7%)만 수혜자가 감소한 것도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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