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홍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도민 체감' 의정활동 강조

이홍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사진=경기도 의회제공)

제12대 경기도의회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이 도시개발과 주택, 에너지 정책 기준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은 공급 호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과 분양가격,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함께 살피고, 공공임대는 공급 실적보다 매입가격과 입지·품질·사후관리를 따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개발 역시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사업의 외형적 성장에 머물지 않고 원도심과 농어촌지역까지 성장 효과가 확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는 화성호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를 '경기 RE100 특구' 선도모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덧붙여 "임기 동안 실제 도민의 주거비를 낮추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택 공급 기준 강조

이 위원장이 주택정책에서 제시한 첫 번째 검증 기준은 공급량의 한계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만 호 단위의 공급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린다면 당장 주거 불안을 겪는 도민에게는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양가가 높거나 교통·학교·생활 편의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춰 갖춰지지 않는 경우를 꼬집으며, 향후 경기도 주택정책은 단순한 공급계획이나 사업승인 실적보다 계획 대비 실제 착공률, 준공률, 입주 시기, 분양가, 기반시설 확보율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보다 입주가 지연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지연 원인이 사업자 문제인지 인허가·기반시설 문제인지도 따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 '도민 체감형 주택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급 호수보다 실제 입주까지 걸린 기간과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핵심 평가 지표가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 GH 신축약정형 매입임대 검증 필요

이 위원장은 "GH의 2026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약 600호 추진 역시 성과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다"라면서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효과는 있지만, 공공이 매입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책적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얼마에 매입했으며 어디에 공급했는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민간주택 가격과 비교해 GH의 매입가격이 적정했는지, 대중교통과 학교·의료·생활시설 접근성이 확보됐는지, 주택의 품질과 면적이 입주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 이후 하자 발생률과 공실률, 유지관리비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도의회가 확인해야 할 지표는 단순한 '600호 매입 달성 여부'가 아니라, 호당 평균 매입가격, 주변 시세 대비 가격 수준, 입주율, 공실률, 하자 발생 및 처리기간, 유지관리비등이 함께 공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성과는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가 실제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지분적립형 주택, 숨은 '총주거비' 따져야

이 위원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역시 초기 분양 가격만으로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주자가 처음부터 주택 전체를 소유하지 않고 일부 지분을 취득한 뒤 장기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는 구조라면 실제 부담액은 최초 납입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추가 지분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공공지분 사용료, 금융비용, 관리비 등을 모두 합산해야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정책 성패는 초기 진입장벽을 얼마나 낮췄느냐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까지 가구가 부담하는 총비용이 기존 주택 구입 방식과 비교해 얼마나 낮은가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지 않거나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추가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중도 매각이나 정산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덧붙여 "지분적립형 주택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인지보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집'인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원도심 쇠퇴 '균형발전' 강조

이 위원장은 "도시정책에서 또 하나의 검증 대상은 지역 간 성장 격차라며, 신도시와 산업단지에는 도로와 철도, 상업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기존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위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증가를 전체 지역의 도시 발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가 균형발전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다면 지역별 인구 변화, 생활SOC 접근성, 교통 접근성, 주거환경, 상권 변화, 재정투자 규모등을 지속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고,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이 원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는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확보된 기반시설이 기존 지역 주민에게도 실질적으로 개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화성의 도농 격차 핵심

이 위원장은 "화성은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지만 모든 지역의 생활환경이 같은 속도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며 "도심권과 농어촌지역 사이의 교통·교육·생활 서비스 격차가 남아 있다면 도시 전체의 성장률만으로 지역 발전을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교육·생활환경 개선, 에너지복지 확대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려면 지역별 생활 서비스 지표를 비교해야 한다"라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에너지 비용 부담과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검증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주민의 에너지 비용이 줄지 않고 사업 수익이 외부 사업자에게 집중된다면 주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화성호 RE 100, 주민에게 얼마 돌아가나

이 위원장은 "화성호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책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성과 검증이 필요한 사업이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얼마나 설치했는지만으로 사업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주민참여 방식과 수익배분 구조로 사업비 가운데 주민과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얼마가 주민에게 돌아가는지, 주민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와 농어업 영향, 전력계통 접속 가능성, 인허가 기간, 금융비용도 함께 따져 사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성호 RE100 사업이 실제 선도모델이 되려면 발전시설의 규모보다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지속적인 수익구조가 만들어졌는지가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 '도민 체감' 의정활동 약속

이홍근 위원장이 제시한 도시환경 정책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주택은 공급량보다 실제 입주를 보고, 공공임대는 매입 호수보다 가격과 품질을 따지며,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분양 가격이 아닌 총주거비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에서는 신도시의 성장률뿐 아니라 원도심의 변화까지 살피고, 에너지 전환에서는 발전시설 숫자보다 주민의 참여와 수익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균형발전은 신도시와 원도심의 생활환경 격차가 줄었는지, 화성호 RE100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수익과 지역경제 효과로 이어지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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