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대상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학생 자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사업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기존에 보도된 비용과 기간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밝히며,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재설계 중입니다.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0~11월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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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교육청 전경 (중도일보 DB) |
10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체험권역에 따른 학생 자부담 차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은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부담액과 운영 기간, 사업 규모 등이 담긴 언론 보도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들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현재 사업추진 상황을 안내했다.
교육청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비용과 운영 기간 등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검토된 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1인당 120만 원, 5박 7일 등은 사업 초안으로, 학부모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통해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다듬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으로 학생이 진로 탐색의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사업 설계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우려 사안으로 지목된 학생 자부담 형평성과 관련해선 국내를 포함한 우수한 진로체험 코스를 희망 여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지원 대상 여부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보완 절차 또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상적인 사전 절차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열린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업의 적합성과 함께 학생 자부담의 형평성, 체험권역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심의 결과 통보 시 이를 존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단순한 해외 체험을 넘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안전성,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부담 금액과 체험 코스, 운영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10~11월 학생 수요조사 과정 등에서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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