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두달 넘게 파행…주민 불편 현실화

지난달 31일 대전 대덕구청 앞에서 진보당 대덕구위원회와 대덕구 주민들이 두 달째 원구성을 구성하지 못한 채 파행하고 있는 대덕구의회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성희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가 감투싸움에 두 달 넘게 파행하면서 주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식물의회'로 전락하면서 민생 현안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구민 체육센터 운영부터 집행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줄줄이 밀리면서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구의회에 비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덕구의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원 구성 시도에 나섰으나 전반기 의장직을 두고 여야 갈등에 번번이 무산되면서 잠정 휴업 상태다.



의회는 지난달 19일을 끝으로 개회 일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동구·중구·서구·유성구의회는 7월 원 구성을 마치고, 8월 임시회, 9월 정례회에 돌입해 조례안 및 안건 심사, 예산안 심의, 구정 현안 사업 점검 등을 소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227곳의 기초의회 가운데, 대덕구의회와 경기 남양주의회만 의장단을 꾸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덕구의회 의원은 총 8명으로 4대 4 여야 동수다.

의회 파행 여파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덕국민체육센터는 8월 말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체육센터의 기존 민간 위탁 기간 만료 후 새 수탁 기관을 선정해야 하지만, 행정 절차상 필요한 의회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덕구는 주민들에게 임시 휴장을 안내한 뒤 9월 말까지 관련 행정 처리 뒤 신속한 재개장을 약속했으나 의회는 감감무소식이다.

의회 심의와 승인이 필요한 집행부 조직개편과 예산안 처리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대덕구의 업무 마비 우려도 크다.

대덕구의회의 파행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9대 의회 때도 여야 동수로 상·하반기 모두 의장 선출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후반기에는 3개월간 의장 선출이 이뤄지지 않은 전적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회 장기 파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하지 않아도 대덕구의원들은 의정 활동비(의정비) 150만 원과 월정수당 306만 9360원 등 1인당 456만 9360원(세전)을 지급 받는다.

대덕구 관계자는 "적어도 추석 전까지는 정상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라며 "이 이상 파행이 장기화 되면 보조금 집행 등 집행부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토로했다.


정바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