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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15일 열리는 부동산 콘퍼런스에서 관련 기관들이 협력체계를 마련해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 및 제도 개선에 협력을 추진한다.
AI 안전망 사업에는 국비 12억원과 도비 2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시스템은 계약 전·중·후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자동으로 경고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도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고 참여 중개업소에 인증 표시를 제공하는 등 기존 예방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을 결합할 계획이다.
따라서 AI가 발견한 위험거래 가운데 실제 조치로 이어진 비율, 위험거래와 잘못 경고한 사례, 중개사 활용률, AI 도입 이후 전세사기 등을 공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AI 안전망이 실제 임차인의 보증금과 주거 안전을 얼마나 지켜냈는가에 따라 'AI 주거 안전망'에 걸맞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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